거래 계약 시의 매도인

거래를 계약하실 경우의 매도인의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는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이행에 관해서 일체의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이나 권리증의 첨부가 요청이 된다고 합니다. 대리인으로서의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계약의 일부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이나 동일인의 인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이라도 신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직접 위임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는 그 매매 계약에서 약정을 한 바에 따라서 중, 잔금을 수령을 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도인에 대한 사항 중에서는 매도인의 계약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의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별거하여서 만약에 외국에 체류 중이신 남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한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이 역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여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권리가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나 매수인이 계약을 할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능력과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한 능력자인 매수인은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매수인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한 토지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관할 시의 군, 구청장의 허가 가능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와 대표자의 자격, 이해관계인의 또는 감독관청의 동의나 허가의 유무와 기타 제한사항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복수의 매수인에 대한 경우에는 다수당사자에 의한 채권 또는 채무는 계약이 없는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평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연대를 하여서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도록 특약을 맺어 놓으면 안전한 거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대리인보다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계약서의 의의는 거래계약서는 법적인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물건의 표시 등이 있다고 합니다.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주의사항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상의 주의사항으로 매도인과 소유권자의 진정성 여부와 그에 따른 진심을 확인하고 거래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매도인의 부동산이 개인이나 법인, 공유, 합유, 총유 등인 경우에는 처분의 능력과 함께 매수인의 법률행위 능력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알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매수인과 매도인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의와 정직을 모토로 거래를 하겠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주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점들을 잘 알아서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모든 사람들을 믿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진실과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큰 금액이 오가는 상황이고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