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서 매수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대상 주택의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여서 이전하여서 주기로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점용권의 매매로 본다고 합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인도는 대상물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별개의 사실 행위라고 하는데요. 통상의 거래계약서에는 명도일 또는 인도일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인도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권리이전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상응하는 매도인의 권리이전 의무도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매도인은 잔금의 수령 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는 조항을 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나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들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함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등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을 한 때에는 이러한 약정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 가격과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대금 총액을 명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액을 표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의 기재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요한 하자로 인정되어서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단위면적당 금액과 총액을 함께 명시하는 방법으로 수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래 가격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는 계약 당시에 제공이 되나 중도금과 잔금은 그 지급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대금지급시기 결정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거래대금의 지급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에 상응하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도 잔금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제공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타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기타 약정내용이란 당사자간에 합의한 제반 내용으로서 상기에서 설명을 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과실의 귀속, 위험부담, 매매비용에 대한 약정 등이 대부분이라고 하며 이들 내용이 거래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으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 인수로 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는 채무액의 공제와 더불어서 채무인수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거래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타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 매매계약의 부수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이러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실력을 쌓고 싶으신 사람이시라면 이러한 지식들이 모이고 모여서 자신의 실력이고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조금은 집중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 추후에 자신이 필요한 부동산 상황에서 지식들이 실력을 발휘할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